[공감신문] 고령화와 저출산의 출현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복지 관련 문제도 증가하고 있어, 우려도 큰 상황이다.

앞서 열린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계단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존재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가정과 기관 등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치매문제도 심각하다. 고령인구 증가로 치매를 겪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 문제가 심화되자, 국회에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논하다’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위원장은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복지 분야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국민들이 원하던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복지 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적 개혁 과제들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분야는 각각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 기본권 보장으로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된 보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기본권을 누리는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정부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며 본인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적정 수가 보장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 장애인고용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최주환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의 윤곽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중요한 점은 각론이라고 강조했다.

최주환 상임대표는 “이제 복지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민간영역과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의 본래적 목표를 구현할 것인가가 핵심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마련된 토론에 참여한 은광석 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국내노인복지가 매우 취약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은광석 회장은 “장기요양수가는 10년이 지난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70% 수준이다"며 노인복지가 사회복지인은 물론 요양보호사들도 기피하는 사회복지분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근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은 취약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생활 및 이용시설 운영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상근 회장은 “가정해체 등으로 나홀로 아동에 대해 안전한 돌봄(보호 및 양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 문화, 경제, 환경, 자립 등을 포함하는 질 높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존의 사회적 안정망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처벌 위주에서 학대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회장은 이어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 배치 확대 ▲아동 생활‧이용 시설의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호식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회장은 장애인 복지현장이 어렵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6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성에 대해 세 가지 사항의 우선적 권고조치 이행 필요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에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단가가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부족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서비스 단가가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로 인해 활동보조인에 의한 고용노동부 진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장애인정책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이 범법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정부 예산 확정 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한 현실적 예산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예산반영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한 3조원의 재정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포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많은 사회복지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약 400명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곳임에도 계단에 앉거나, 서있는 이들도 다수 존재했다.

큰 관심을 받은 이번 토론회에서 밝혀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와 현장 상황은 열악했다. 보육‧복지 등에서 매번 나오는 주장이지만,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나 현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복지의 질도 개선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복지분야도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처럼 꾸준히 관리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