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는 높은 세율, 중산층·저소득층에겐 더 많은 세제 혜택 돌아가야”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기에 증세를 시행해야 한다”며 “지금 같이 높은 지지율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초대기업·초소득자자 증세와 관련해 당내의견은 집권 초 지지율이 높을 때 증세하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운영 100대 과제 등을 이행할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가 확실한 만큼 정부는 현재 18% 수준인 조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고소득충, 고액재산가, 부동산부자 등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중산층 및 저소득자는 세제상의 혜택을 더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당·정·청에서 고위직들이 충분히 소통했고, 굳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한 번 공론에 부치기로 했다”며 “김동연 경제부청리도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증세안은 장관들과 정부 부처가 만들었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기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법인세를 내리는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는 30여 개 초대법인이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고 청원했다”며 “10년간 대기업 성장 위주로 엄청난 재산과 소득이 증가한 대기업들이 좀 더 낼 시기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기업인과 대화’ 간담회에서 증세 이야가기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에서 28일에 15개 대기업을 초청해 ‘기업인과 대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 관련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