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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조경태 “대다수 국민, 비례대표 폐지-국회의원 정수 축소 원해”“소수의 정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선택하는 비례대표, 국민 대표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20일 “대다수 국민들은 비례대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만은 지난 2004년 의원 정수를 22명에서 113명으로 축소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 역시 2015년 상원의원은 권한을 대폭 축소 시키고 315명에 이르는 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축소하는 상원 개혁안을 통과시켰다”며 “두 국가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범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두 나라의 모범사례와 달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자신들도 잘 모르는 복잡한 계산법을 적용하며 국회의원 정수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만, 이탈리아처럼 국민의 정치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뼈와 살을 깎는 반성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여·야 3당의 행태는 대다수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시켜야 한다.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소수의 정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선택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매관매직의 역할을 하는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며 “내년 총선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진영과 줄이는 진영 싸움이다. 저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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