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생생국회] 황교안 “여·야 4당 일방적 패스트트랙, 의회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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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황교안 “여·야 4당 일방적 패스트트랙, 의회 폭거”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06.2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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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자신들 정치적 이익 챙기기를 마치 정치개혁처럼 호도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사상 초유의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1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제도를 변경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의 역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법은 그 꽃을 피워내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토양이 정당 이기주의와 정치적 오욕에 오염된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3개의 야당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면 된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이제는 슬그머니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대표는 “그들이 밀어붙이는 패스트트랙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술수”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챙기기를 마치 정치개혁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한다(60.5%)’는 의견이 ‘늘려야 한다(10.5%)’라는 의견의 무려 6배에 달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을 늘리지 않고 월급을 줄여서 의원 정수를 늘리면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고 있다. 이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라는 국민의 뜻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고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생겨난 제도다. 그러나 공천과정에서의 불투명과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다는 국민적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민주당과 야 3당의 행태는 분명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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