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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경태 "상산고의 불합리한 자사고 폐지, 철회해야""과도한 이념 논쟁이 극에 달하며, 교육계까지 휩쓸어"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은 20일 "상산고등학교의 불합리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북 교육의 자존심인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됐다. 과도한 이념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침범해서는 안 될 교육계까지 휩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최소한 교육만이라도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에서 제외해야 한다. 오늘 전북교육청의 발표는 상산고등학교만의 문제로 바라 봐서는 안 될 것이다"며 "자사마저 적폐라는 굴레에 가두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반칙과 편법을 통한 자사고 폐지가 진짜 적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

다음은 조 최고위원의 논평 전문이다.

전북 교육의 자존심이던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과도한 이념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침범해서는 안 될 교육계까지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전국의 자율형사립학교 중에서도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4년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준인 60점을 훌쩍 뛰어 넘어 80.8점을 받으면서 자율적 교과 과정을 훌륭히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사고 폐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 첫 단계로 교육부에서는 자사고 평가를 위한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교육감까지 합세하면서 평가 기준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한 억지 평가는 상산고에 79.61점을 줬습니다.
기준 점수 80점 대비 0.39점 차이로 자사고 폐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0.39점 미달이라는 수치를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부끄러움마저 듭니다.
오늘 발표한 전북교육청 공무원분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은 100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잡아야 합니다.
최소한 교육만이라도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오늘 전북교육청의 발표는 상산고등학교만의 문제로 바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율형사립고마저 적폐라는 굴레에 가두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칙과 편법을 통한 자사고 폐지가 진짜 적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에까지 특정 이념에 끼워 맞춰 줄 세우기 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또한 위법하고 불공정한 이번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폐지 결정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위원 또한 국회 차원에서 자율형사립고의 선정에 불합리한 규정은 없는지, 시도 교육청의 평가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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