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입법공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한전 적자 원인은 '유가상승', 원전 줄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전기요금은 공공요금, 한전 적자와 직접 연계해 일률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21일 "한국전력공상 적자의 주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며, 원자력발전을 가장 많이 줄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5월 30일 열린 자유한국당 한전 부실화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한전 적자는 원전 가동률이 하락한 탓으로, 4한전의 급격한 부실화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임을 주장하며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전의 발표자료에서도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 1.17조의 적자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가 주요원인의 대부분을 차지(82%)했다. 원전이용율 하락으로 인한 실적감소 영향은 18%에 불과했다. 또한 한전의 2019년 1분기 순손실 7600억원은 원전가동율이 75.8%로 정상화됐는데도 발생한 손실이다. 원전 가동율이 문제라면 이 손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노후 석탄화력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LNG발전 생산량 증가에 대한 언급없이 '기-승-전-탈원전'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1.17조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때 발생했던 고유가로 인한 당기순손실(2011년 : 3.3조원, 2012년: 3.1조원)보다 크지 않으며, 관리 가능한 통상적인 변동 범위 수준내에 있다는 것이 한전과 산업부의 입장"이라고 알렸다.

이어 "그동안 한전의 순이익은 국제유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 즉 국제유가가 높을 때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보여왔듯이, 국제유가가 한전의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원전의 비중 감소는 최근 20년간의 일반적인 트렌드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비중 감소가 시작된 것은 아니며, 2000년대 초반 주로 석탄, 유류와 원자력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원은 LNG,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원화되는 추세다.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당을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원전비중(한전의 구입량기준)의 감소가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실 제공

그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확한 팩트 분석에 의해야 하는데, 최근 야당의 주장은 맹목적인 ‘기-승-전-탈원전’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저유가로 인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을 때에도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듯이,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에 한전의 적자와 직접 연계해 일률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며 정부의 종합적인 물가정책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아줌마 2019-06-21 13:27:23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   삭제

    입법공감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