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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맘편히아이돌봄법' 대표발의“아이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어야"...'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호자가 요청할 시 CCTV 설치 및 임대 비용까지 지원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현행 1년 이내였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고, ▲현재 위탁기관에 위임돼 있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강화했고 ▲보호자가 요청할 시 CCTV 설치 및 임대를 위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돌봄 인력의 선발 및 교육·관리 그리고 낮은 처벌수위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견된 사고다. 아이돌보미의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보니 자격 검증이나 사후 모니터링 등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 인력 양성 및 교육,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아이돌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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