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빚 독촉 시달리는 장기 연체자 정상적 경제활동 지원

[공감신문] 정부가 현재 장기간 연체를 하고 있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의 빚을 100% 탕감하기로 했다.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기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장기 연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장기연체자 빚 전액 탕감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이들은 약 80여 만명으로 추정된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민간 부문에서 채권 소각 대상자와 기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소각 대상인 장기소액 연체자는 각각 40만명 정도다. 

정부는 이들의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 예산으로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빚 전액을 탕감할 예정이다. 

정부가 연체자들의 빚 일부가 아닌 100% 탕감해주는 정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소각 방안을 민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칠 것이라 강조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 연체자 중 상환을 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과감하게 채무 정리를 돕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초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빚 탕감을 지속적으로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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