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빚 독촉 시달리는 장기 연체자 정상적 경제활동 지원
[공감신문] 정부가 현재 장기간 연체를 하고 있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의 빚을 100% 탕감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기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장기 연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장기연체자 빚 전액 탕감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이들은 약 80여 만명으로 추정된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민간 부문에서 채권 소각 대상자와 기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소각 대상인 장기소액 연체자는 각각 40만명 정도다.
정부는 이들의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 예산으로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빚 전액을 탕감할 예정이다.
정부가 연체자들의 빚 일부가 아닌 100% 탕감해주는 정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소각 방안을 민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 연체자 중 상환을 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과감하게 채무 정리를 돕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초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빚 탕감을 지속적으로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홍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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