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가맹점주에게 보복성 계약해지를 일삼는 가맹본부는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바른정당 주최로 열린 ‘가맹점 갑질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보복성 계약해지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있어서는 안 될 부당한 행위로 공정위가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위 제1순위 과제는 신속 정확하게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검찰, 국회 등 정부 부처와 협업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정위가 보여준 안일한 태도에 많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갑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바른정당 소속 지상욱, 정병국, 홍철호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른정당 갑질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지상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간담회는 민생을 위해 준비한 바른정당과 정부의 첫 번째 합작”이라며 “프랜차이즈 갑질문화를 뿌리 뽑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최근 가맹본부 갑질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단순히 갑질 문제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을 상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오너리스크와 같은 갑질행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맹본부도 있다”며 “갑과 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의원 발언이 끝난 후에는 이창균 갑질근절 특위 공동위원장의 기조발제가 이어졌다.

이창균 위원장은 “소상공과 자영업자의 꿈의 현장이던 프랜차이즈가 이제는 불공정 거래 갑질 논란의 현장으로 변질됐다”며 “국민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갑질을 하는 가맹본사는 확실히 처벌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가맹본사는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사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본 현·전 가맹점주들이 참석해 피해사례를 토로해 이목을 끌었다.

실제 김영무 부회장은 피자에땅 가맹점주였으나 10년차에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김영무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은 "10년이 지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다"며 "이를 무기로 가맹점주들을 길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창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 하는 사유는 무려 62가지"라며 "자의적인 항목이 많아 본사에 순종적이지 않은 점주는 쉽게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가맹계약을 무기로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인테리어 및 매장 이전 강요, 광고비 전가, 필수 물품 강매 등과 같은 행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구 전국정비사연합회 백석바로서비스 대표는 “갑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를 받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해사례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정진욱 공정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보공개를 통한 가맹본부 투명성 강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 방안 강구 ▲가맹본부의 각종 강요에 의한 피해방지수단 확충 ▲광역지자체와 협업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간담회는 지상욱 위원장의 마지막 발언을 끝으로 성황리에 끝났다. 지 위원장은 “이번에는 가맹점주의 피해사례만 다뤘지만 다음에는 가맹본부의 입장도 함께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