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까지 청와대 특별비상근무태세로 임할 것” 지시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TF)르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재난·재해 컨트롤 타워가 맞든 아니든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항상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지휘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현장대응 해야 한다”고 강력한 현장지휘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인 여름철까지는 청와대가 특별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경주 지진 때 논란이 된 재난 문자 메시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발송하되 국민이 당황하지 않게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을 다르게 담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해·재난 상황 시 SNS를 연계해 전파하는 방안과 방송사가 특보방송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매뉴얼 등을 점검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 ▲ 집중호우 대처 미비점 집중 보완 및 대비 태세 강화 ▲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통계·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기별 빈발 재난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