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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박용진 "유치원 3법 등 개혁, 국민만 믿고 갈 것""한국당, 한유총 편들면서 '박용진 3법 수정안' 심사없이 법사위 회부"
24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24일 “유치원과 재벌개혁, 사립대학 혁신까지 국민만 믿고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편을 들면서 ‘박용진 3법(유치원 3법)’ 수정안이 교육위원회 심사없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박용진 3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한유총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교육위가 해당 법을 제대로 심사히지 못하고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 한유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한국당이 억지 논리로 한유총의 편을 들고 국회논의를 막아서면서 결국 한유총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민생을 챙기기는 커녕 민폐만 늘어놓고 있는 한국당은 이제 한유총과의 정치적 연대가 가져올 국민적 분노와 정치적 후폭풍을 내년 총선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저지에 막힌 국회의 모습은 무기력했으나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 아니냐 비판까지 받았던 신속처리기간의 6개월이 어느새 지났고 이제 5개월만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저는 반드시 오는 11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박용진3법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수십년 동안 미뤄져 온 유치원개혁의 끝을 보고, 1년이 넘는 긴 싸움의 대장정을 승리로 마무리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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