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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원탁회의까지 받았는데...국회정상화 뒤엎은 자유한국당이인영 "한국당, 국회정상화 기대한 국민 여망 배반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위해 모이고 있다.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원탁회의를 받아들이고,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등 여야 3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가 정상화 되는 듯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정상화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으면서, 모든 합의가 물거품이 됐다.

민주당이 경제원탁회의까지 받아들이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터졌다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한국당의 합의안 추인 거부로 인해 국회 정상화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경제원탁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던 회의다. 각 당 경제통 의원들과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 경제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형식이다. 민주당은 반대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찬성했던 회의이기도 하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합의 후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다시 정상화하는 만큼 전력을 다해 민생을 보살피고 법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를 시작한다.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각각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여야 3당 정상화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았다.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부분이 모호해, 실제 합의가 이뤄질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안이었다"고 알렸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안 추인 불발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했는데, 한국당 안에서 합의를 뒤집는 것은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다. 합의와 절충, 타협으로 진행돼야 하는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 3당이 추가협상을 할 것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와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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