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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이인영 “군 사유지 무단점유, 아주 오래된 문제”“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군의 무단점유지 해결 물꼬 트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는 한국전쟁 이후 생긴 아주 오래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실제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국방부의 전수 조사 결과 군의 무단점유지는 2155만㎡로 확인됐다. 이중 민간인 토지는 1737만㎡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군의 무단점유지가 여의도 면적에 무려 7.5배 크기”라며 “안보라는 미명 아래 국가는 막대한 사유재산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 2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협의를 거쳐 군이 무단으로 점유해왔던 토지에 대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군의 무단점유지 해결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더욱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배상 규정에 따르면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가 지급됐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국방부의 무단점유 배상 대책 역시 임차·매입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현행 규정에 묶여 추가적인 실질적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은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 안보 태세는 빈틈없이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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