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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해무 속 국회정상화, 진퇴양난 나경원 원내대표단단히 화난 민주-바른미래, 재협상 하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공감신문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뤄질 듯 했던 국회 정상화가 해무 속으로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지난 24일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였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 미래의 일 같던 국회 정상화가 드디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상화가 불발된 이유는 이렇다.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안 내용의 한국당이 보기에는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것.

결국,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4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합의한 합의안임에도 의총에서 거부당했다는 점이다.

아무리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다 하더라도, 파장을 생각했다면 나 원내대표는 신중했어야 했다. 처음부터 여야 3당 합의안을 거부하든지, 당 내부의 의견을 국회 정상화로 모았어야 했다. 우선 합의안에 동의하고,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 볼 일이 아니었다.

합의안 발표 이후 언론은 대대적으로 국회 정상화 소식을 보도했고, 이를 접한 국민은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 정상화는 물거품이 됐다. ‘80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됐다’는 기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상화가 불발됐다는 기사들이 포털에 쏟아졌다.

나 원내대표의 이번 리더십 문제는 당 내외부적으로 문제를 만든다. 내부적으로 원내대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며, 외부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신뢰도를 하락시킨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이제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번 잘못을 했으니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의안 추인을 거부한 한국당 내 강경파가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수락할 일은 만무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한국당을 향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국회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파행의 책임이 온전히 한국당에 있다. 한국당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어제 합의문에 따라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6월 임시국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인데, 나 원내대표는 진전된 협상을 하자며 오히려 상대방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국회 정상화는 나 원내대표에게 달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에 반드시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아 여야 3당이 만족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 전까지는 해무 속으로 들어가버린 국회 정상화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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