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순자 위원장은 26일 “건설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가 3.5% 감소해 일자리 12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며 “건설산업의 침체가 오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경기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건설산업 민간투자는 2007년도부터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민간 자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나 공공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기조 등 다양한 이유가 맞물려 민간투자 사업 환경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투자 활성화에 있다. 인식의 전환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민간투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 수용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설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국토부에 약 50개의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수익형 BTO방식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임대형 방식(BTL)은 5건 정도 된다”며 “제 지역구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BTO-rs 즉 위험분담형 민자방식을 도입해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BTO 방식이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을 말한다.

박 위원장은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나누는 것으로 민자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며 “공공부문에서도 민간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뼈대다. 뼈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흔들림이 없다”며 “우리나라 건설 정책의 핵심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모든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