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은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 포럼’이 주관했으며, 건축 전문가들과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동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재생이란 쇠퇴한 도심부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 작업”이라고 표현하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어 전주한옥마을 사례를 들며 도시재생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전주한옥마을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기도 하다. 전주의 역사와 전통경관, 삶과 문화가 어우러진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해마다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신규택지 위주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전주 한옥마을 보존에 대한 회의가 일기도 했다. 실제로 전주시의회가 1997년 전주한옥마을보존지구 해제 결정을 내려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를 겪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전주를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자 설득하며, 결정을 뒤집고 한옥마을 지켜 낸 것을 다행스럽고 보람찬 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한옥마을 보존으로 주위 지역도 활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옥마을과 이웃한 남부시장 역시 정겹지만 활력을 잃고 있던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참여해 만들어간 ‘청년몰’로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이처럼 도시 재생은 한 도시의 운명을 가를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물리적인 투입과 산출의 세계가 아닌, 일상적인 삶과 장소성으로 대표되는 공간에 대한 이해에 바탕 해야 한다. 개개인의 다양한 욕망과 더 나은 삶에 대한 자각이 특정한 장소를 통해 조합되는 사회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연간 10조원 100개마을, 5년간 50조를 들여 500개 마을을 재생한다는 계획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물량위주의 공급자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도시재생 문제에 공공과 민간, 전문가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충기 회장은 “우리는 지금 기존도시 쇠퇴화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으로 우리의 삶을 질을 높이고, 기존의 장소성을 보전‧발전 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그리고 전문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의 환경개선만이 최종결과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를 보전하고 고양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 회장은 “우리의 삶을 담아온 장소가 붕괴되는 도시개발이 아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담으며 나아가는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는 박혜리 KCAP Project Director가 '유럽과 한국의 다른 경험'이란 주제로, 이광환 건축정책연구소장이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한 건축사의 역할'을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의 좌장은 윤혁경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 Daniel Oh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발제자인 이광환 소장은 발제를 통해 “공동주택 이외에 일반건축물도 리모델링에 따른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건축행위의 용어 정의에 리모델링을 추가하고 대수선의 범위를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규모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양질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축사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해당 경우에 건축사의 업무 대가를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심화되는 도시 양극화를 해결화고 생활밀착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날 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 의원과 조 회장은 물리적 환경 개선이라는 이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이 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