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입법공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동일 공공서비스 차별요금 해결해야
상태바
[공감신문 입법공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동일 공공서비스 차별요금 해결해야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06.26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위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 재고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차별 요금 부과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9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아시아투데이 주최)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9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김대환 기자

지난 2017년 민간투자학회에서 실시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민간투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68.4%) 답변이 부정적(31.6%) 답변에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의 이용요금에 대한 질문에는 ‘비싸다(82.8%)’는 의견이 ‘적절하다(17.2%)’는 의견에 약 5배 높게 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수진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공성(사용자요금 수준 포함)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교수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차별 요금 부과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성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 및 사회와 관련되는 현상 또는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박수진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 김대환 기자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공항 최장거리 요금은 민자요금(6600원)이 도로공사요금(2900원)에 비해 약 2.28배 더 높다.

특히, 인천대교의 경우에는 최장거리 요금은 민자요금(6200원)이 도로공사요금(2000원)에 약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재정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기간에 제한이 없다. 또한, 수입의 10% 부가세 면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통상 20~30년의 관리·운영기간을 가지며, 통행료 수입의 10%는 부가세로 과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사업의 경우 영업손실 누적으로 법인세의 실질적 납부 규모가 미미하다. 하지만 민간투자 사업에서는 관리·운영기간 내에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사업과 달리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관리·운영 기간 내에 차입금 전액 상환과 주주의 투자원금 및 이익실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교수는 정부는 실질 수명을 고려한 운영기간 검토와 부가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사업에 대해 변경 협약을 맺었다”며 “운영기간 연장 및 투자자 변경 등 사업 재구조화 결과를 통해 운영기간을 20년 연장했다. 이로 인해 통행료를 48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용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박용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경우 적정 이윤을 낼 수 있어야 민간투자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면 기업은 이윤을 못 낸다고 생각해 사업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기업이 장기 투자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신뢰성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재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한철 금호건설 상무도 “민간투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며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30~40년 정도 일관된 정책을 유지, 시장의 안정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