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26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할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의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감님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든 시도교육청은 평가 기준점수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인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평가가 공정하고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는지 본 뒤 그 이후 교육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은 ‘자사고 운영의 근거 시행령을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개편해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향의 추진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이재학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 방침이 교육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자사고가 대학입시 경쟁을 조장하며 교육과정 자체를 왜곡되게 운영됐던 게 문제"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한 청문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첫 번째 절차인 청문은 오는 7월 8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