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은 27일 “현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행위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헌법의 내용을 이해 못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23조에는 ‘사유재산 보호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정부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뿐”이라며 “현 정부는 국민들 보호보다는 위임 받은 권력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침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복리를 위해 일부 국민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을 하더라도 적법절차, 법적 근거가지고 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처럼 국민의 재산을 몰수 하는 방식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와 명분을 내세우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공공성이라는 명분이 누구를 위한 공공성인지 생각해봐야한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국민을 위해 공공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부에서는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핑계로 갑자기 온 사방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했고, 그 결과 관련 차익이 10배가 넘는다”며 “모든 차익은 정부에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관련 토지 주민에게는 일체 이익이 돌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슬럼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명분을 만들어 밀어 붙인 사항에 대해 입장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하는 정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