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일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의 관심이 뜨겁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 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도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복지증세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야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법 개정안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실패한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 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면서 "이것이 조세정의에 맞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빚잔치와 소수만 배불리는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해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면 재원은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모든 정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