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주최했고,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주관했다.

임채관 공공주택 전국연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가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시정되고 재각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주택 지구 신도시 정책 철회와 토지 강제 수용 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보상법 개정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관 의장의 인사말이 끝난 후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정운천 의원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틀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정치개혁을 위해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를 만들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하길 바란다. 연대에서도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정 의원의 인사말 이후 현석원 공동주택 전국연대 자문위원장은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와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현석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적으로 빈 땅만 있으면 정부 주도로 개발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많은 지역들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수탈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하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무지한 정책을 이제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의 발제 이후 홍세욱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언주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참석한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즉석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