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서울지역 보육대란의 해결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시의회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논의가 무산됐다.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편성안을 논의했으나 의원들 간 이견으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날 의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본회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민주당은 다음달 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안건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재논의에서도 누리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의 보육대란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민주)은 이날 의총이 끝난 직후 "의원들 간 이견이 많아 오늘 의총에서는 안건이 부결됐다"며 "정부가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는 건 잘못된 사실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애초 이날 의총에서 유치원 2개월치 예산 편성안이 통과되면 27일, 늦어도 29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서울의 사립 유치원들은 시의회와 교육청의 협의 결과를 기대하며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예정된 항의집회를 취소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전해듣고 격앙된 분위기다.

유치원총연합회 이명희 서울지회장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까지 더민주 의원들이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이후의 사태는 이제 더민주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일단 27일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면담한 뒤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만나 향후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이 불발됨에 따라 임시방편책으로 마련했던 교사 처우 개선비 두달분(1인당 102만원)을 예정대로 27일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유치원 원장들은 그러나 교사 처우 개선비 두달치를 한꺼번에 준다고 해도 교사 1인당 월급의 절반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담임교사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어 근본 대책이 전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희 지회장은 "특히 설을 앞둔 상황에서 교사 월급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은행권 일시 대출까지 추진했지만 교육청 허가가 나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