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대전시가 예산 108억원을 들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아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 시청 안팎으로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직원들은 수혜 당사자들보다 공무원이 더 적극적이라며 "이렇게까지 예산을 써야 하나"는 입장이다.

4일 대전시는 청년수당 개념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 6000명에게 6개월간 30만원씩, 최대 18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신청자가 목표치의 28%인 1700여명 만 신청했다. 이 중 심사를 통해 목표의 17%인 1028명에게만 카드를 발급했다.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자, 대전시는 2차 모집을 앞두고 신청 자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신청 자격을 기존 구직자에서 대학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기존 구직자 1만5000명과 대전지역 대학 졸업예정자 2만8000명을 포함해 최대 4만여명 이상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각종 증빙자료 제출도 생략하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 등초본을 비롯, 미취업 대상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확인서, 소득확인을 위한 의료보험 실적을 첨부가 필수였다.

신청자들이 증빙자료 준비에 부담을 느끼자 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신청자들의 신원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의 신청 자격 축소가 선심성 사업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청년 구직자를 돕고자 만들어진 희망카드가 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애초 지급 대상자의 규모가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다 책정된 지급 대상에 맞추려 보니 기준을 완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신청 자격을 낮춰 대상자 폭을 넓히는 대신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퍼주기식 사업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매달 두 차례 면접을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