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위원장이 공동주최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 규모는 126조 원에 달한다.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저작권의 실질적 보호라는 질적 성장을 일궈내야 할 때”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저작권 산업의 질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한경수 한국독립피디협회 프로듀서는 ‘영국 공영방송의 성공이 남긴 교훈을 중심으로 살펴 본 해외 방송사: 독립제작자 간 거래원칙’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한경수 프로듀서는 “방송사가 방송권, 복제·배포권, 공연권, 전송권, 자료이용권, 전시권, 출판권 등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저작재산권을 영구히 독점한다”며 “촬영 원본을 활용한 2차 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 등도 방송사가 독점해 독립제작자의 IP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창작이 불가능해 국내외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프로듀서의 발제가 끝난 후 하신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과 유영소 어린이청소년 책작가연대 동화분과장이 이어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하현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이영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외래교수 ▲김현정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최인이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