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민간투자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로 더 유명한 이 도로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한 형태다. 명칭 그대로 민간이 투자한 고속도로지만,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민자’라는 표현 때문에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국민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도 공공재다.

공공재인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때문에 최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국민을 위한 도로’라는 목적과 다르게 일부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개선안방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해찬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과 함께 박광온, 이원욱, 강훈식, 황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민자도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자택이 세종시에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출퇴근 시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 이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 운영도로의 2배라서 저를 포함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면서 일부 민자도로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왜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의 민자도로가 운영 중이다. 현재 6건의 민자도로가 건설 중이고, 3건의 사업이 계획 중이다. 계획 중인 민자도로까지 건설되면 우리나라 유료도로의 20%를 민자도로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설명에 이어 “초기 민자도로 사업은 국가재정 상황상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로도 꾸준히 민자도로 사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SOC 예산을 축소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민간자금이 많아 이를 활용하자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자도로에서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공 운영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운영도로의 통행료 보다 3배 비싼 도로도 존재한다. 

이 의원은 개회사 마무리에서 “민자도로 사업은 국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해야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가기간망은 기본적으로 공공재라며 “민자도로 사업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의 축사 등에 이어 발제가 이어졌다. 이날 발제는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 연구위원, 염규옥 도원회계법인 전문이사, 김진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가 나섰다.

김진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기구 전문성 강화 및 다양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민간투자법’상 관리·감독은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전문성 부족과 관심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관리·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민간투자법’ 제23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본 센터가 공공투자관리 심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를 감독기구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 ‘관리·감독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소속기관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민자도로에 관한 문제가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폐지 이후 개선된 부분이 존재한다면서도 "틀을 바꾸는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중심의 민자도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민자로도 사업에 대한 틀이 크게 바뀌고, 최소화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신설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개선된 민자도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