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보도...'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관련 다양한 대항조치 검토해 5월 중 최종안 거의 굳어져'

일본 정부는 대항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또한 일본 정부는 대항조치로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수출 규제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조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이 요청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을 기다려 수출 규제를 공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도쿄 항 아오미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수출 화물이 선적되는 모습 / EPA

같은날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대항 조치를 검토해 지난 5월 중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고 보도했다.

또 대항 조치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고 일본 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