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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단체 연합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왜 국회에서 모였을까?문재인 대통령에 '농업정책 전면 재수립', '대통령 지속 농민·소비자·정부 협의 기구 신설' 요구

[공감신문] 농민단체, 생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 67개 단체들이 모였다. 67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단체들이 무엇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걸까?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67개의 단체로 이뤄진 국민행복농정연대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회의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대개혁 청사진 수립 촉구를 위해 마련됐으며,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농업 분야 정책을 보는 순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커다란 기대를 갖고 살펴봤다. 하지만 농업 분야 정책을 보는 순간, 기대는 더 큰 실망으로 바뀌었다”며 “이번 농업 분야의 국정개혁이 국민을 위한 계획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 농업은 곡물자급률이 23%에 지나지 않고, GMO 등 먹거리 안전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농민소득이 도시노동자소득의 6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 말미에서 현재 농업분야 국정운영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지속돼 온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도 정부가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정 회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라 강조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당시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GMO표시제 강화, 식품표시제 강화, 친환경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확대, 학교급식에서 GMO 식재료 퇴출 등, 구체적으로 먹거리 안전 등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가장 기본이 밥상이라며 밥상의 안전을 위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단계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농업정책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먹거리 안전과 우리의 밥상을 책임질 농업정책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는 국정과제는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 실종된 국정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과 먹거리정책을 전면 재수립하고, 이를 위한 농민·소비자‧정부의 협치 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운영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정부 발표에 실망과 탄식을 넘어 분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상임대표는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서 다소 부족함은 있어도 농업, 농촌, 먹거리에 대한 노력을 봤다. 특히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GMO 표시제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공약이 제출되면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그 당시 약속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 어린이집·유치원 친환경급식, 학교 과일 간식제, 우리농산물 군대급식, 어르신과 취약계층 공공급식, 저소득층 영양공급 프로그램, 원료기반 GMO 표시제 강화,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등은 100대 국정과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상임대표는 “실망과 탄식을 넘어 분노하기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실종된 대통령 약속을 다시 원 위치에 돌려놓고, 조속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주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농업·먹거리에 대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은 ‘농정은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고 했다며 농업 회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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