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차별이란 프레임 씌우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형사처벌 하려는 것, 매우 잘못돼”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은 3일 “최근 우리 사회에는 왜곡된 인권지향으로 기존의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려는 강한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법과 제도에 앞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권이란 천부·보편·도덕적인 인권이다. 이러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편향된 사상과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인권 논의는 오히려 윤리와 도덕을 허무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않고, 50가지 이상이 되는 다양한 사회적 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대신에 다양한 성 간의 성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 등의 성적 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 윤리와 도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가정의 기본 단위가 바뀌고 이에 근거한 윤리 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면,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동성 간 결합 등을 법적으로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들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혐오와 차별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형사처벌 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왜곡된 혐오차별의 문제점과 편향된 인권에 근거한 인권기본권 제정의 문제점 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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