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회기는 양국의 입장이 크게 상반되는 만큼 치열한 줄다리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특별회기를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에 즉각적으로 돌입하자는 압박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에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며 협정 개정·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특별회기 개최 요구에 응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측이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만 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서한을 통해 “무역적자를 해결하면서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나흘 앞둔 현재 양국은 논의할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양국의 이익균형에 맞춰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무역적자를 FTA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 등 미국이 만족할만한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상품 부분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투자액도 훨씬 많다는 점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회기로 양국이 FTA 개정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개정협상 압박을 받아들일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미국이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