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청소년 정책기본 계획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국가기본계획이다. 청소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5년마다 수립된다.

올해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기간(2013년~2017년)이면서 시행 마지막 해이다. 이에 따라 다음해에 시행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높은 관심에 맞춰 현재 문제를 진단하고, 제6차 정책에 반영돼야 할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평가를 통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비례대표)·박주민(서울 은평구갑)·권미혁(비례대표) 의원과 18세선거권국민연대,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숙 의원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진정성과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청소년 통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10명중 4명은 사회 안전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정 의원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 중 46.2%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사회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부담에 치쳐있다. 다양한 사회참여활동보단 학습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청소년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6차 청소년 정책계획 수립계획에 앞서 청소년 현장의 냉철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의 정책이 청소년들에게 진정성과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권미혁·박주민 의원의 축사에 이어 본격적인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 발제자로는 김숙자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과장, 서용옥 진해청소년수련관 관장, 황윤미,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등이 나섰다.

김숙자 과장은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저 연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추세에 따른 맞춤 예방·유해환경 감시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과장은 특히, 언어폭력·사이버폭력·성폭력과 같은 지능적·정서적 유형의 폭력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사후관리와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청소년(만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률은 30.6%, 성인 16.1%의 1.9배 수준이다.

이밖에도 아동·청소년 정책이 분리됨에 따라 사업 중복, 정책 사각지대 발생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정 의원은 앞서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과도한 학업부담에 지쳐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과장이 밝힌 스마트폰 과의존률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과도한 학업 등으로 여유 없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곳은 하늘이 아닌, 핸드폰 화면 뿐일 것이다.

정 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박 의원은 축사 전문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경쟁력을 길러내겠다며, 청소년들을 인적 자원으로 보던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정책은 청소년들의 ‘삶과 행복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