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금을 쓰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년 대비 올해 7월 고용률은 0.5%, 취업자 수는 31만3000명이 늘었다”며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최근 20년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늘었고, 청년 취업자 수는 2만명 줄었다”며 “고용은 늘었지만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에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며,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이라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에 의하면 현재 베이비부머 자식세대가 실업 연령층으로 2022년까지 이같은 현상이 지속된다. 이후에는 취업층이 5년마다 100만명씩 급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준비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국가상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정책,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정착, 연차휴가 모두 소모 등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하는 게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일”이라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