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근본적 개선 위해 범정부적 대응 시스템 재조정·개편 주문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친 데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의 일환인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이 더 불안하지 않도록 해결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에 정부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려 했지만, 관계기관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과 발표 착오 등 국민의 불안을 심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란 파동으로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의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면 이번 파동뿐만 아니라, 구제역과 AI와 같은 전염병 발병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들을 재조정·개편해야 한다”며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유사 사태 발생 시 원인부터 진행사항, 정부 대응을 포함한 전 과정을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에게는 “축산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식품 안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 식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접 확인·점검·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