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은 해당 사업은 당초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2년 전 시행됐다.

하지만 현재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부정수급사례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의 집행률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 4.8%였다.

2016년에도 21.7%로 저조한 수치가 이어졌다. 이는 심지어 지원대상을 사내하도급근로자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까지 늘린 후 집계된 수치다.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이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의 한도 내에서 1년간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6년까지 총 322억5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56억2300만원에 불과했다. 2년간 투입된 예산의 17.5%만 집행된 것이다.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이유로는 홍보 부족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원금 보다 더 많이 드는 상황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의 한 업체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1800만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송 의원은 정규직전환지원금 사업이 2015년 시행 됐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35.6%로 대기업(13.6%)의 2배(2016년 기준)에 달한다며,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정규직전환지원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