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사회 내부에 큰 문제로 대두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 정책기조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급식 조리사는 정규직화 사각지대에서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다.

조리사의 근무 환경은 비단 그들만의 ‘직종 이기주의’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조리사는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자라나는 우리 어린 세대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학교급식 시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근무 실태를 개선해야 급식의 질과 위생,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신동근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시설관리 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유은혜 의원은 이날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많은 교육공무직 조리사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방학 기간에도 교육공무직 조리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교육공무직 조리사들은 방학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방학 중에도 매일 출근해 급식시설과 위생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교급식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학교급식 시설은 항상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교육당국이 법안 적용을 주저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사영 노무사는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에서 각 교육당국에게 법안 적용 및 관련 단체 설치 및 운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방대한 양과 교육부 내 전문가 부족으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태”라고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조리사들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신 의원은 “여름철에도 조리실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청결을 위해 장화와 긴소매 옷을 착용해 심한 열중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도 수백인분의 급식 조리를 단시간에 만들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만, 점검결과에 따르면 위생상태가 엉망인 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식재료 생산·가공·유통업체 2415곳 중 129곳에서 20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사례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납품하거나, 식재료 보관창고 및 운반차량의 위생상태가 점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결국, 학교 급식시설 위생상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리사와 인력이 상시 투입돼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경험이 풍부한 조리사를 상시전일제 근무체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공무직 조리사의 낮은 급여도 개선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등장했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년차 교육공무직 조리사는 공무원 조리사 임금 대비 54%(연 2247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학 기간 임금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20년차라는 경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을 받고 있다.

1년차 교육공무직 조리사는 공무원 조리사 임금 대비 79.2%(연 1827만원), 5년차는 69%(연 1911만원) 수준, 10년차는 58.8%(연 2031만원) 수준, 15년차는 54.8%(연 2151만원) 수준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공무직 조리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방학 기간 출근을 할 수 없어 학교 급식시설 위생이 엉망이 되는 점 등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리사 ‘상시전일제’ 도입이 필요하다.

박 노무사에 의하면 조리사가 36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상시전일제’가 적용된다면, ▲학교 급식시설 위생상태 문제 해결 ▲사기진작 및 업무 연속성으로 전문성 획득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방학 중 근무가 활성화된다면 조리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한 걸음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학 중 소외된 시기를 맞이하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 돌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조리사 상시전일제의 필요성과 부과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공무직 조리사 개선을 통해 학교급식 질과 위생을 해결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의 건강 증진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를 시작으로 아직도 비정규직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