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및 노조 의견 수렴해 철도 사고 막기 위한 대책 시행

국토부에 따르면 무궁화, 새마을호, 화물열차 등 일반열차도 KTX처럼 부품 교체주기가 지나면 무조건 교체하는 정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신문] 지난달 30일 무궁화호에 기관차 연결장치인 쇳덩이 1개가 날아와 객실 유리를 깨뜨려 승객 7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월 열차의 연결‧분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송원이 작업 중 크게 다쳐 이송 중 사망했으며, 6월엔 노량진역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선로 위를 걸어가다 열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잇따르는 철도 사고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노사정 간담회, 전문가 TF, 노조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까지 철도시설 건설, 유지‧보수, 개량 등 정보가 통합된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난 5월 열차의 연결·분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송원이 작업 중 크게 다쳐 이송 중 사망했으며, 6월엔 노량진역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선로 위를 걸어가다 열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열차 시간에 쫓겨 정비하느라 위험했던 선로 작업자들의 기본 작업 시간은 3시간 30분을 보장한다. 평소 잘 지켜지지 않았던 작업 시간을 지키기 위해 열차운행조정, 시설 개선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선로 작업자가 열차 운행 정보를 파악하도록 작업지점 2km 인근에 열차가 도달하면 소리나 진동으로 알린다.

상시 지속 업무인 철도차량 정비, 선로 유지관리,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업무는 운영사‧자회사를 통해 직접 작업자를 고용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열차의 노후된 부품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부품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철도부품은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만 수리하고 발견되지 않을 경우 계속 사용하며 4‧8‧12년 등 주기별로만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때문에 고장에 의한 사고를 대비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부품의 고장시기 등을 예측해 점검 및 교체주기를 정하고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분해 후 이상여부를 확인해 수리 및 교체하는 TBO(Time Between Overhaul) 정비를 도입한다.

TBO 정비는 부품 제조사가 제시한 수명이나 고장 시기를 예측해 교체주기를 정하고, 주기가 되면 모두 수리하거나 교체된다. 이는 현재 KTX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교체주기가 지났음에도 수리‧재사용 중인 차륜 등의 주요 품목은 내년까지 전면 교체한다.

국토부는 안전 취약 작업의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사고 배점을 3점씩 상향하는 방안도 협의 계획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철도시설은 경영평가 등을 의식한 효율성 위주가 아닌 안전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펼 예정이다.

이외에도 철도 정비 전문가를 국가가 인증하는 인증제, 자격증 등 전문성 강화, 주요 부품 단계적 확대, 노후 차량의 5년 주기 정밀진단, 개조 시 전문기관 검증, 철도차량 판매자에 일정 기간 부품 공급 등 철도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기준이 강화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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