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다.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며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 인재 81만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에게 "비례대표를 폐지한다는 기존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 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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