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인권 침해의 공범, 스스로 양심 고백하고 적폐 일어나지 않는 기풍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사법부에서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출소를 언급하며, 사법부의 개혁도 함께 주문했다.

추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여성계의 대모로서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 연합뉴스=공감신문

추 대표는 아울러 이번 기회에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이 형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사법부에 특정 학교 출신으로 온실에서 길러진 엘리트 법관들이 채워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엘리트 사법 관료의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대표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인권 침해의 공범이었다"면서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제대로 그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 고백을 하는, 그래서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 공감신문 자료사진

추 대표는 이처럼 사법부의 개혁을 강조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하는 야당에 일침을 가했다. 추 대표는 "야당은 근거 없이 코드 인사라 비판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 대표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관한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세력의 발목잡기"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사건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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