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비한 역할과 판단, M&A를 둘러싼 각종 문제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회의원은 5일 “방송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 시장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시장재편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던 케이블 TV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IPTV약진, OTT활성화 등 신유형 서비스가 방송시장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통신 기반 산업 등이 활성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 관련 정부 인·허가 등 규제는 미디어시장 경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수합병은 미디어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평가돼야 한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관할권 중복, 다양성, 지역성 등 공적 보호 가치 훼손에 대한 정부의 미비한 역할과 판단 등 M&A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을 결정함에 있어 산업 정책적 관점, 정책적 판단 등이 보장되고, 방송 통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유료방송의 바람직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유료방송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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