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입법공감 민중당
김종훈 "외환위기 이후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4133억 달러""이번 일본 수출규제 계기로 근본적인 적자 해소책 마련해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5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실이 한국은행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합계는 413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밝히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 대해 8495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는데, 이는 대부분 원유수입에 따른 것이다.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대일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의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다”고 전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의 대상으로 삼도록 유도하는 것,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것, 노동자들의 숙련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입법공감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