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시장재편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주최했고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주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장·김성수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미디어산업의 M&A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상호 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송(미디어)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며 “방송의 공공성 확립을 근간으로 통신을 포함한 미디어를 총괄하는 공공성 확립 정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방송의 공적·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청사진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실장의 발제 이후 토론자로 참석한 최용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통신 3사 중심의 재편은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며 “통신사 중심의 케이블TV 인수합병이 방송의 공공성 역할을 지향하면서 지역 채널의 의미를 인정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관련 부처가 방송권역 폐지를 고려했다는 점은 유료방송서비스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아예 포기하는 처사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권역 폐지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최용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태오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 ▲이상헌 SKT 정책개발실 실장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최은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