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거짓말에 가맹점들은 더 열광을...”

“카드매입전표 직매입은 밴(Van) 밥줄을 끊는 일”

[공감신문] 강란희 세상이야기 -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영세가맹점확대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 하고 8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하하자 밴(VAN)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용카드사는 수수료가 내려 간만큼을 보전  하기 위하여 밴 사를 쥐어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는 업계에서 밴 본사는 또 밴 대리점을 쥐어짤 것이라며 업계는 태풍의 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고요하단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 영세 대리점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나 봐요. 우리도 같이 사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일부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리점들도 있어요. 못 버티겠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한솥밥 먹던 직원을 내 보내려니 가슴 아프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만드는 걸요.(한숨)

이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이뿐만 아니다. 그동안 수없이 언급하고 이야기한 5만 원 이하 무서명과 정률제등 시행으로 가뜩이나 코가 석자인 영세 밴 대리점에 걱정거리를 덤으로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엔 밴 대리점의 주 수입원인 전표매입까지 건드려 더 큰 고통을 주겠다는 심상인 것 같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들 숨통을 아주 끊으려 하나 봅니다.” 이런 것들은 매입전표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일부 카드사의 행태에 대해 밴 업계는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아연실색을 하게 만든 것은 신한카드사다. 문제의 이 회사는 지난 6월부터 전국 6만 여 가맹점에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직매입하는 등 시험실시를 하고 있단다. 또 KB국민카드사와 삼성카드사도 이에 동참할 의사를 보임으로서 문제는 더 크지는 양상이다. 

물론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한국신용카드밴협회 나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등에서 크게 반발은 하고 있지만 매듭 풀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성 싶다. “이 모두가 카드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 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당국의 밴 패싱 정책으로 결국은 영세 밴 대리점들만 곤경에 처하게 되고 폐업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결국은 도산(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제 힘조차 없습니다. 말 할 기운도 없어요. 아마 당국도 우리가 지쳐 넘어지기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탁하고 싶네요. 서로 상생하는 길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있는 갑 질, 없는 갑 질 하면서 굴림 해온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당연히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이면서 최 말단에서 먹고 살기 위해 성실하게 일 해온 영세 밴 대리점을 보호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잘 해먹고 오다 수익성 조금 감소 됐다고 내 팽개친다면 이게 바로 적폐이지요. 물론 밴 대리점들 중에서도 하부 조직이나 가맹점에다 돈질, 갑 질 해대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굴림 해온 업자도 있지요. 이 또한 정신 차릴 대상이긴 합니다.” 
 
또 밴 업계에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즉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그리고 곧 선보일 LG페이 등은 기존 밴 시장에서 이미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밴 인프라를 이용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 결제 시스템은 밴 인프라에 기생하면서도 그들은 손안대고 코푸는 꼴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밴 업자들에게는 이래저래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편리함을 맛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제시장을 뒤흔드는 서비스들이 결국은 밴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누구나 변화에는 역행 할 순 없다. 살아 남기위해서라도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우리는 급성장하는 간편 결제 시장에 대한 대응력은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 “솔직히 아직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들은 말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모든 직군을 불문하고 먹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대안이나 해법은 찾아야 할 것이다.
그건 그렇고 어쨌거나 밴 시장이 이 모양이니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흉흉한 것이 사실인 성싶다. 한탕주의가 난무한다. 대리점-가맹점, 대리점-대리점, 밴 본사-대리점 등 서로 간 갈등 속에 등쳐먹는 것이 아주 새롭지 않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듯하다. 그 중에는 밴 대리점과 가맹점 간 할부금융사를 이용한 임대 계약이 말썽이다. 

이것은 가맹점이 여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은 이상 영악한 밴 대리점의 노림수에 빠져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발견하기 조차도 힘들다. 이런 현상에 걸려든 가맹점들은 자신이 어디에 서명을 했는지 조차도 모르게 서명을 받아낸다는 말이 나돈다. 결국 자신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해서 단말기나 POS시스템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꼴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가맹점은 이런 눈치를 한동안 채지 못한단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폐업이나 하게 되면 잔여기간에 대한 돈은 대출금으로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때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없다.

“뒤늦게 안 가맹점은 억울하겠죠. 하지만 감수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계약서의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하고 또 자신이 서명하는 자료(계약서 혹은 약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밴 대리점)는 양심이 있든 없든 밴 대리점 업자라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되면 ‘설명의무 위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투게 되겠지요.” 

그런데 시장에는 아직까지 나쁜 사람? 나쁜 업자들이 즐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래도 작지만 착한 기업정신을 가진 밴 대리점사업자도 많다. 이들은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단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맹점 주인은 보통 달콤한 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살짝 하면 더 잘 믿어요. 더 센 거짓말에는 열광을 하지요. 이런 것을 볼 때면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란 말이 있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나저나 낭패다. 이제 가맹점이나 밴 대리점이나 독심술을 익혀서 살아가야 할 판인가 보다.

한편 이런 혼탁한 틈을 노려 밴 리베이트는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마다 만연하며 썩어간다. (일부 밴 대리점, 일부 가맹점) 자기네 혼자만 살겠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밴 대리점업자들은 크고 작은 가맹점에 리베이트 제공에 열을 올린다. 수법도 교묘하다. 아주 난장판이다. 모두 불법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금감원 등을 고발하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국의 뒷짐도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현재 신고 되는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법적인 권한이 없어 한계도 있을 것이다. 사정은 그렇지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밴 대리점들은 말한다. “전체를 조사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 중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자들 몇 명만 집중 조사하고 처벌하면 좀 수그러질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더 분통이 터지지요.”라고 말한다.

어쨌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9월에는 보다 강력한 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영세 밴 사업자들은 “부디 이것이 공염불이 안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리고 8월부터 시행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후 폭풍은 밴 사로 또 밴 대리점으로 번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업계는 좌불안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청와대의 신문고를 이용해서 호소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