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금융 노예계약으로 불렸던 연대보증이 내년 상반기 전면 폐지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가 40조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확대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완전히 사라진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금융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공을 들인 것으로 이번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통해 연간 2만4000여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의 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방치이다.

또 금융권의 자본규제를 개편해 가계대출과 부동산 분야에 쏠린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오는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 확대로 1만10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자금을 더 공급받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 6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핀테크 산업을 활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을 전했다.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로 사실상 수수료율을 내려 46만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의 수수료를 덜 부담하게 된다.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연 24%로 낮아져 최대 293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1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의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 도입에 따라 대출심사와 연장 등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취약한 대출자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실직·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최장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며 연체가 이미 발생한 취약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 연기하고, 채무조정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