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핵 리스크와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여건 악화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현재 경재상황을 이 같이 진단했다. 

이날 보고에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나 총량 수준이 높아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부채가 집중돼있는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간의 교역여건 악화 가능성 등을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조치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 따른 영향 때문에 교역여건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에 대해 글로벌 경기회복과 추경 집행 등의 영향으로 2%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한국은행의 경기진단은 지난 7월 중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는 다소 달라진 결과다.

7월 금통위 당시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이 세계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또 추경 집행을 감안하지 않고도 올해 성장률을 2.8%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추경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한국은행의 입장 변화를 보았을 때 오는 31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상은 다음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주택가격이 당분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초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분석으로 보여 진다.

한국은행은 8.2 대책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축소, 정부의 지속적인 안정대책 추진, 입주물량 확대 등을 고려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금융시장에서 북한 리스크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북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 미 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와 양호한 대외건전성이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취업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소비자물가는 연말로 갈수록 유가 기저효과가 약화하며, 오름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