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가끔 교체가 돼야...

국가안보, 강력한 힘은 국민의 단결력...

고용창출, 관광,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산업으로 눈 돌려야...

[공감신문] 문재인 효과가 대단하다. 캐릭터든 상품이든 우표든 그것이 무엇이든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면 모두 동이 난다. 더욱이 동선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장사진을 친다. 지난 여러 차례 정부 때처럼 학생이나 시민들을 동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문 대통령이 다녀간 식당이나 가게들에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걸어온 길에도 국민들은 관심이 많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이럴 때 일수록 대통령이 국민에 반하는 정치행보나 개인적 도덕성에 흠이 가는 행동을 한다면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청래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모 방송에서 “지난날의 대통령은 대체로 우리 대통령이었습니다. 반면에 촛불혁명으로 뽑힌 작금의 대통령은 우리 보다는 나의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나에 대한 소중함을 여기는 대통령으로 인식하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단했다.

“(40대 회사원) 맞아요. 내가 뽑은 내 대통령... 직접민주주의로 탄생한 대통령... 그러기에 더 소중하고 지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지난 대통령들도 우리들의 손으로 뽑긴 뽑았습니다만 지금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어쨌거나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30대 여성 직장인) 뭔가 이루어 질것만 같은 느낌? 그분에게 말하면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분을 만나면 내 사소한 부탁도... 응어리진 사연도... 모두 풀어 줄 수도 있겠다는 희망 같은 것이 보이기에 응원하고 지켜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정책인 대북문제, 서민경제, 고용창출 등에 대해 대략 살펴보고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자.

첫째로 대북문제는 참 중요하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단순한 것이 대북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연일 비슷한 기사들로 도배를 하며 문제를 어렵게 풀어낸다. 사실 그들도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법도 한데 말이다.

하였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4대 강국들의 주판을 튕기는 소리는 귓가를 요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에서 출발한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자주국가로서 국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민족의 비극인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50대 직장인A)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정치적·군사적으로 모든 경계는 해야겠지만 그렇게 호들갑 떨 것까지는 없을 성 싶어요. 아무리 저들의 경제 사정이 수치로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민들은 궁핍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들려오는 여러 정보나 이야기들을 대략 종합해 보면 저들은 전쟁 치룰 형편도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0대 직장인B) 하지만 예단 할 수도 없는 형편이죠? 나이가 젊어 무모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김정은이 굶주린 인민들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굶주린 짐승이나 사람들은 눈앞에는 먹을 것 외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덤빌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무모한 북한의 행동들은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한 기선잡기용이라는데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저들이 하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무력시위를 통해 남남갈등을 조장하기위한 행동이라고 밖에 의심할 수 없다.

특히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중 게임세대의 지도자는 북한의 김정은 뿐이다. 세상물정 잘 모르는 젊은 게임세대들은 모든 것을 단순한 게임놀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 위험천만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의 단합된 힘과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경제성장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사정으로 지난 8월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무장으로 현대전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북한이 각종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도 남한과 무역 관계 등 정치적 회복을 원한다는 말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소문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놓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작금에 국제정세를 놓고 코리아 패싱이니? 뭐니? 하면서 말들이 많다. 글쓴이는 북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돌아가는 세계정세나 현재 한국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스타일이나 혹은 확고한 신념으로 볼 때 어느 강대국이든 북한 문제만큼은 우리를 제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다시 말하면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다. 있어서도 안 된다. 남북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의 일치단결한 힘을 보여주는 국민에게는 누구도 당해내지 못한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오늘날 국민들의 생각은 진보 보수를 넘어서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세운다. 이것이 이유다.

“(70대 보수주의자C) 대통령을 가끔 바꿔야 되겠어. 이래서 젊은이들이 정권교체, 정권교체 하는 구나. 전부 다시 보게 되는 같아. 예전에는 지금 들춰지고 있는 것들이 내 70 평생 진실인줄로만 알고 살았거든.”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징조다.

“(친구D)그러게 말이네, 난 광주 5.18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저들(진보)이 꾸며낸 것인 줄만 알았어? 저렇게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는 줄 정말 몰랐거든. 애들이 하도 ‘택시운전사’를 보고오라고 표를 사주기에 봤어. 정말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거든...”

“(친구E) 부끄럽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거든. 그리고 지금 보면 안보나 사회전반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면 국가지도자로서 괜찮은 것 같고 북한문제도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은 되기는 해.”

- 중략 -

“(친구D)햐~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또 모르고 지나갔을 일 아닌가? 우리는 또 그들에게 표를 주고 박수를 치고 말일세...”

“(보수라고 자청한 노인) 뭔 소리야, 그놈들... 난 깨끗한 사람들인 줄 알고 평생 표를 줬건만... 일제 앞잡이에 우리세금까지 도둑질에...(분노에 말을 잇지 못한다. 평생을 속은 기분에 담배연기만 내 뿜는다.) 저런 놈을... 저런 놈들은 철저히 조사해야해, 그냥두면 절대 안 되지? 아~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어...?”(부들부들 떤다.)

반면 소수지만 반대편의 이야기도 만만찮다. “(50대 여성 보수) 왜 자꾸 잘못만을 캐내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어. 지난날의 잘못은 좀 덮어 주지...” 라며 아직도 “그 정도면 좀 해먹어도 되지? (풀어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뒷돈을 좀 챙겨도 돼)라며 두둔하거나 세금도둑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잠깐 말을 바꿔보면 아직도 가끔은 이해 못할 사람들이 더러 섞여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정치 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말이다. 그들 중에서도 중증인 환가가 몇 된다. 아니 차라리 많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마땅히 치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뾰족한 처방전이나 약도 없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병이 있으면 약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이런 중증인 정치 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명의는 딱 국민들뿐이다. 국민이 처방한 명약은 바로 투표 날 표로 답하는 것이다. 다시는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서민경제 분야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새 정부 탄생 100일 지난 즈음 국민들의 요구는 사회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지난날 적폐에 대한 신고나 제보도 마찬가지다. 기득권층은 상당히 당황하는 기색이다. 이러니 당연히 싫어하기 마련이다.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조직들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이 꿈꿔온 내 집 마련하는 일은 정부의 강력한 8.2부동산 정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5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말이 나도는 것은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다. 과연 그럴까?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5년 안에 부동산의 거품은 어느 정도 걷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이 달 8월에 문재인 정부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서는 완전 소각을 추진한다. 굉장히 큰일이다. 사실 이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 가야 할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죽은(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을 10년, 20년 연장하는 것을 과감히 떼어 내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이다. 사실 이것은 누가 제거해도 해야 할 일이다.

때로는 도덕적 해이라는 사회적 찬반논리에 휘둘릴 수는 있겠지만 채권추심회사들은 죽은 채권을 인공호흡기로 계속 연명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신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과감히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한다는데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에서다.

죽은 채권을 짊어지고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만 하는 이 땅에 얼추 700만명의 신용불량자 중 이번에 구제 대상은 10년 이상이 된 채권과 1000만원이하의 죽은 채권 보유자다. 그래도 국가에서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구제되는 220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소비를 해서 세금을 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에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은 채권을 가지고 살려봐야 또 빚을 진다는 이야기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글쓴이도 약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글쓴이는 파산/회생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몇 년간 조사 한 결과 ‘죽겠다.’고 ‘못살겠다.’고 울고 불며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파산/면책이나 회생을 시켜주면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이유로 염려는 하는 것인 성싶다. 그렇다고 더 큰 이익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셋째로 고용창출분야를 대략 살펴보자. 고용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직종은 단연 제조업이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제조업분야에서는 아마 사람보다 인공지능 로봇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의 모든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거나 채워질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사람은 정해진 몇몇 부서에서만 필요 할 수밖에 없어 고용창출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작금의 노동시장에서 집회 등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지만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인공로봇 도입을 검토할 것이고 또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골치 아픈 사람보다 말 잘 듣는 로봇이 낫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원가 부담을 줄여 좀 더 편하게 이익을 창출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 창출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서비스업이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업은 직접 재화를 생산하지 않으나 그것을 운반, 배급, 판매를 하거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산업 즉 상업, 금융업, 보험업, 운수업, 통신업, 관광업과 문화산업 등 개발하고 발굴할 곳은 무궁무진하고 많다. 결국 제조는 로봇이 하고 사람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한용주 경제전문가는 예컨대 “관광과 문화와 의료 서비스가 결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특구를 만든다면 획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한다.

어쨌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수천 번 되뇌어도 부족할 것이다. 오직 국민들의 똘똘 뭉친 힘이 위기의 안보를 타개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튼튼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서민경제나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어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