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자료 공개..."기소율 매해 떨어지고 있어"
[공감신문]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31일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13만5172건이다. 이 중 12만7643건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지난 2013년 2만8786건이었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3만651건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강간 및 강제추행은 10만117건으로 나타나 전체 성범죄 중 74%를 차지하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총 13만5172명 중 여성 피해자가 12만2261명이다. 이는 전체 피해자의 90.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성범죄의 기소율은 매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80.5%였다. 하지만 2016년에는 77.6%로 3% 포인트 가까이 감소했으며, 2017년 7월 현재 76.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이재정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의 영혼을 말살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범죄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범죄특성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극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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