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자료 공개..."기소율 매해 떨어지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공감신문]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31일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13만5172건이다. 이 중 12만7643건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지난 2013년 2만8786건이었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3만651건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재정 의원실 제공

하지만 강간 및 강제추행은 10만117건으로 나타나 전체 성범죄 중 74%를 차지하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총 13만5172명 중 여성 피해자가 12만2261명이다. 이는 전체 피해자의 90.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성범죄의 기소율은 매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80.5%였다. 하지만 2016년에는 77.6%로 3% 포인트 가까이 감소했으며, 2017년 7월 현재 76.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이재정 의원실 제공

이재정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의 영혼을 말살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범죄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범죄특성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극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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