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어업 위해 모두의 노력 필요한 시점”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은 9일 “지난 1988년 국내 수산물 생산·소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연근해 수산물은 30년이 지난 현재 10% 수준으로 하락했고, 그 빈자리는 외국산 수입 수산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TAC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5년에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 톤 밑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풍요롭기만 할 줄 알았던 바다에도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해양쓰레기, 바다모래 채취를 비롯한 무분별한 해양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남획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 4개년 계획’과 ‘수산혁신 2030계획’에도 이러한 가치와 목표가 잘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원조성과 어린 물고기 보호, 총허용어획량(TAC) 강화를 비롯한 개별양도성할당제도(ITQ)의 도입 등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원량에 대한 정확한 추산의 한계, TAC 미참여 어업인들이 혼획하는 수산물에 대한 대책, 현장 인력 부족과 위판단위 차이에 다른 정확한 어획량 추산의 한계, TAC 강화에 따른 소득 감소 등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적한 현안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될 TAC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와 학계의 조언을 듣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국회는 계속해서 어업인들과 소통하며 정부와 함께 입법과 예산,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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