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의사 밝혀

김동연 경제부 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감신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아자동차 통산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과 관련해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살충제 계란 파동, 생리대 유해 화학물질 논란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증가세가 이어지며 연간 3% 성장 경로가 유지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그는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요인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업종 경기·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 보완·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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