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불화수소 北유출 없어...일본 근거없는 주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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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불화수소 北유출 없어...일본 근거없는 주장 중단해야”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9.07.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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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자회견서 '日 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에 입장 전해..."양자협의, 오는 12일 할 듯"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배경으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날 성 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정확한 근거 없이 전략 물자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한 정부의 공식 반박 입장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부적절했던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전문가들도 북한으로의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성 장관은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어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이라며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기차 배터리나 수소차 등 차세대 기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상대방이 있는 만큼 다 밝힐 순 없지만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주 일본과 양자협의를 언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오는 12일 오후에 도쿄에서 할 듯 하다"면서 "참석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양자협의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상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실무협의를 말한다.

성 장관은 "현재  WTO(세계무역기구)뿐 아니라 다자·양자 간에 (일본 조치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기회에 한국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이야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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