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 모범 보일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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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 모범 보일 필요 있다"
  • 전지선 기자
  • 승인 2019.07.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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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많은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 맺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바탕은 신뢰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며 "시장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 고리 해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기반을 쌓아왔다”며 "정부는 과거처럼 일률적 기준과 제재 위주 방식이 아니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맞춤형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가 '모범거래 모델'을 제시했다며 “모범거래 모델을 통해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며,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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