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제도 적용 대상 확대, 어업인 중심 거버넌스 확립 등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연근해 생산량 감소에 따라 생산지원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수산혁신 2030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원량에 기초한 어획량을 총량관리로 전환 ▲어획량 대비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비율 확대 및 의무화 추진 ▲TAC 전담부서 지정 및 지정위판장 TAC 수산자원조사원 단계적 확대 배치를 통한 감시·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수산혁신 계획은 외연 확대의 기능만 있을 뿐 어업현장과 어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TAC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AC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TAC 제도 운용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TAC 어종 취급 수협 관계자, 수산자원조사원,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공무원 등이다.

조사 결과 공통된 의견으로는 ▲자원평가에 대한 신뢰성 결여 ▲TAC 제도 적용 대상 확대 필요 ▲어업인 중심 거버넌스 확립 ▲어업인 지원책 마련 요구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TAC를 책정하더라도 실제 어획량은 책정량에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TAC책정에 대한 신뢰성 결여가 발생한다”며 “어업자들은 TAC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이창수 연구위원은 “TAC 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TAC 미적용 업종은 해당어종을 어획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획량도 월등해 TAC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어업자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어업인 중심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어종별 콘트롤타워 지정 및 관리 집중화를 해야 하며, TAC 콘트롤타워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강영 창남수산 대표이사는 어업인들의 어가소득 보전을 위해 기금, 공제 등을 활용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 현장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종별 자원평가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보수적인 TAC설정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도 대형선망어업 어기 TAC 배정량은 고등어가 약 11만 톤, 전갱이가 약 1만 4000톤, 오징어가 약 4500톤이다. 이는 지난 2010년 대비 고등어 35%, 전갱이 27%, 오징어 75%가 감소된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영 창남수산 대표이사 / 김대환 기자

이강영 대표이사는 “대형선망 선단별(선박6척, 선원 72명) 연간 평균 손익분기점은 약 120억 원이다. 하지만 선단별 2018 어기 TAC 배정량을 전량 소진하더라고 77억원에 불과해 채산성에 턱없이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채산성이란 수입과 지출 등의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나는 정도를 뜻한다.

특히, 이 대표이사는 “TAC 배분량 감소의 문제와 더불어 정부가 자원관리를 위해 매년 TAC 배분량을 줄여가는 사이 휴어기에 집중된 노르웨이 고등어 대량 수입으로 인한 어가 하락이 일어났다”며 “어업인들은 현재 정부의 보수적인 TAC 배정량으로는 경영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TAC 확대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옥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장 / 김대환 기자

김옥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장은 “TAC 지정 판매장소(118개소)가 전국 각 위판장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무실과의 이격에 따른 조사원 복무관리 및 현장 접근성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019년 수산자원조사원은 95명으로 TAC 지정 판매장소 대비 0.81명 배치로 모든 TAC 선박 모니터링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김옥식 본부장은 “현장조사원 인력, 현장 사무소 등 인프라 확대 및 혁신적 조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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